윤성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1, 모든 시나리오 총정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긴장감 고조

윤성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상 개헌 선포 이후 역사적인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구속과 석방 등 정국이 요동친 지 111일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헌재는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선고하며, 이에 따라 국가 운영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방청을 신청한 시민들만 7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헌재 대심판정 좌석 104석 중 일반 시민을 위한 50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으며,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21:1)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795:1)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철통 경비와 도심 곳곳 통제

경찰은 선고일을 앞두고 헌재 주변을 완전히 차단하고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반경 150m 구역이 통제되고, 경찰차 200여 대와 기동대 버스로 차벽이 설치되었습니다. 통제선은 선고 당일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비상 근무 체제인 '을호 비상'을 발령하여 약 3,000명의 경찰력을 배치했으며, 선고 당일에는 '갑호 비상'으로 격상해 만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헌재뿐만 아니라 여의도, 용산, 서초동 등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 지하철 안국역은 선고 당일 첫차부터 폐쇄되고 무정차 운행되며, 인근 문화시설들도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제동초등학교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고일까지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철통 보안

헌재는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 마지막까지 결정문을 다듬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결정문 세부 문구를 보완하고 서명하는 절차가 남아있으며,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있다면 해당 재판관이 직접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과 직원들은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며, 청사 내 구내식당이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경호 인력도 증가했으며, 신변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기각/각하될 경우:

•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
• 군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 회복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선고 직후 공식 업무 재개 가능

인용(파면)될 경우:

• 선고 시점부터 즉시 파면 효력 발생
• 현 한남동 관저 즉시 비워야 함
• 5년간 공직 취업 제한
• 전직 대통령 예우 받지 못함
•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제외됐던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가능성
• 형이 확정될 경우 사면이나 복권도 쉽지 않을 전망

 

여야 정치권 반응

여당(국민의힘):

• "탄핵 기각, 대통령 복귀가 정론"이라는 입장
• 헌재 심리과정의 공정성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 당 지도부는 최근 헌재에 대한 직접 비판은 자제하며 결과 승복 의사 표명
• 결과와 관계없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지층 결집 시도

야당(더불어민주당 등):

• 헌법재판소가 합당한 결론(파면)을 내리기를 기대
• 이재명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헌재를 향한 언행 자제 당부
• 야5당 공동으로 파면 결정 촉구
•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시 "즉각 2차 개헌 선포" 우려 제기
•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채비 강화 전망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과정

2023년 12월 3일 비상 개헌 선포 이후, 6시간 만에 국회가 개헌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내란예비죄 수사를 공수처가 맡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 끝에 첫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졌으며, 구속영장 발부 후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 기일 중 8차례 직접 출석했고, 1시간 7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이었지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영향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줍니다. 또한 3월 한 달 동안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서 119 구급출동이 300건에 육박했으며, 집회 관련 신고 중 기력 저하로 인한 쓰러짐, 시위대 폭력과 부상, 인파 밀집 사고 등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내일 선고 당일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어 폭력 사고나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서울 도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탄핵심판 결과는 단순히 한 대통령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결과를 수용하고,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