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의 주요 쟁점과 외교적 파장, 어떻게 전개될까?

개헌 이슈 부상, 재왕적 대통령제 개편 논의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내 치러질 조기대선에서는 개헌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재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다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헌법 체제 개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내란 극복, 정권 극복이 먼저"라며 개헌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기대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 방안이나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 새로운 변수로 부상

조기대선 레이스에서 또 다른 쟁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고 다른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정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공세를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중관계의 전환점, 국제관계 새 국면 맞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외교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파면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헌재의 파면 선고와 거의 동시에 소식을 내보냈고, CCTV는 서울 특파원을 보내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향후 진행될 내란죄 형사 재판과 대선 전망에 대한 후속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중국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도 '윤석열 파면과 대통령직 상실'이, 2위는 '한국 60일 내 대선'이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과 친미친일 외교 노선으로 바닥을 쳤던 한중관계가 이번 파면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확대와 10월 경주 APEC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관계 개선이 절실한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시 주석이 지난 2월 방중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항일전쟁 승리를 함께 기념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 대선 이후 양국의 외교 일정이 8월 15일 광복절과 중국의 9월 3일 전승절을 중심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기대선 과정에서 한중관계 개선과 동북아 외교 정책이 어떻게 논의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