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60일 내 조기대선 실시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가 탄핵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20여 분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기대선 절차와 일정, 어떻게 진행되나?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오늘로부터 60일 되는 날은 6월 3일로, 짧은 선거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이 날짜에 근접하게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에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10일 이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대선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파면 결정 5일 후에 조기대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운영 어떻게 달라지나?

한덕수 대행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실질적인 역할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와 완전히 파면된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실은 대통령실에 준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과거 사례 등을 검토하며 국정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한 대행을 보좌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한 대행은 담화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차질없이 대처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담화 발표 전에는 재난안전 상황실을 방문해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하고,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와 긴급 국가 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 표현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 한 대행의 메시지가 앞으로의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