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 인터뷰: 탄핵 판결 분석과 대선 전망, "윤석열 완벽한 패배...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당연한 결과...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속석을 끓였어야 했나, 이거 하는데 그렇게까지 긴 시간이 왜 걸렸어야 했나... 대한민국이 살아 있네, 그런 거 좀 확인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대해서는 "다섯 개 쟁점 모두에 대해서 어떤 소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나 개별 의견도 없이 완전 전원 일치로 판결을 한 것"이라며 "법상식의 최소한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 문장력에 대한 평가

유시민 작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문장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적인 기관의 위상에 맞는 문장"이라고 평가하며, "일반 시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묻어 있는 문장"이라고 칭찬했다. 특히 "보통 사람의 언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썼다는 점"을 강조하며, 건조하면서도 쉽고 일반인의 언어로 표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판결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으로 유 작가는 "네가 나쁜 짓을 할 의지와 계획이 다 있었지만 시민들이 저항하고 군인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못한 것을 가지고 내 잘못 없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헌재의 판단을 꼽았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헌재는 "그렇게 막 그런 게 벌어지지 않은 것은 군경이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고 또 그 앞에 시민들이 와서 저항을 했고,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앞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계정을 하나 만들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라고 지적하며, "개인 윤석열이 탄핵이 된 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이 된 것인데 탄핵 당한 대통령으로서의 말이 나와야 하는데 개인 윤석열의 소회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당의 미래와 대선 전망

유시민 작가는 국민의힘당의 미래에 대해 "개헌령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그렇게 해왔다"며 "보수화된 것이 아니고 반체제화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당, 내란 동조 정당이 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상태로는 직관(정권 재창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선 때 했던 룰대로 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하며, "국힘당의 당원 베이스가 지극히 비이성적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힘당 지지층 내 윤석열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라져 있어 민주당 후보와 국힘당 후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선 일정과 정치 지형 예측

조기 대선 국면에 대해서는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유 작가는 "5월 중순이면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4월 내에 각 정당의 후보 결정 과정과 경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풀려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좀 시끄럽겠다"고 전망했다.

대선 구도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은 이재명 대표가 여론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80% 이상을 이미 결집하고 있다"며, "국힘당은 4분 5일 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예측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견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정권의 급선무로 검찰 개혁을 생각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급선무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사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 걸리는 일도 아니다"라며, "빨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검찰은 완전히 기소만 하는 조직으로 가야 하고, 검사가 기소권을 편의적으로 불법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감시를 엄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 검찰에서 '우리 칼 써, 우리 칼 써' 할 것"이라며, "그 칼을 쓰면 안 된다. 그게 독배"라고 경고했다.

 

경제와 국가기관 복원의 과제

유시민 작가는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를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외부 쇼크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중국의 한국 수입 감소와 미국의 보호관세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내수를 진작하고 수출의 활로를 더 넓히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진 국가기관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등 윤석열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다 보냈다"며, "한 국가가 무능하고 비상식적인 최고권력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망가지는가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기관들을 복원하는 것은 "아주 고달픈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시민 작가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를 경험한 후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를 목격했기 때문에, 법을 엄청 두껍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